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를 본따 법적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눠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연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 등이 발표주제로 다뤄진다.

이 밖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분야 소재들이 발표주제로 제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회 심사기준은 사전 공개할 것“이라며 이어 ”경연 과정에서는 소속 대학 등 참가자 정보에 대해 익명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가팀들에게는 심사결과에 따른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 경연대회 참가 인증서도 발부된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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