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8월1일부터 임기 3년 동안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신종 소비자문제를 다루고 있어 해당 위원은 법의 일반원칙과 민사법체계에 정통하고 있을 것이 요청된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김 신임 김재형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년~2022년)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신임 위원장 위촉이 공정위 약관 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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