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와 협의 거쳐 양형기준 상향도 검토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민당정은 '누누TV'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훔쳐보는 이른바 도둑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전반을 저해하며,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당정은 종합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 '제2의 누누TV 신속차단 등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토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저작권 존중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박 의장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며 "저작권 보호 서포트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 포상제' 적용의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태돌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민간에서는 CJ ENM 자회사인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동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