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 정책 전담기구 ‘우주항공청’을 300명 이내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가져와 총괄하되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출연연 소속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예상인력은 300명 이내 규모다.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범하고 필요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정책·연구개발을 비롯해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맡아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도 담당한다.

조직구성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뉜다.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룬다.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업무들을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용 우주사업을 스스로 진행하되 민군겸용 사업은 우주항공청과 협업한다. 항우연, 천문연 등은 소속을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우주항공청의 전문분야별 지정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국이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여야 갈등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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