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단계서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걸러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낸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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