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통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한다.

반면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도입이 유보됐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하고 있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학년 초기 초3·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이 밖에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의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자율형공립고 2.0'도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한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