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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