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세 번째 재판관을 탄생시킬지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들은 오는 12∼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33차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14일 신임 ITLOS 재판관 7명을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9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재판관을 뽑는 선거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에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한국은 ITLOS이 1996년 출범한 이후 두 명의 재판관을 연속 배출했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8년)에 이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낸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번 선거는 최근 치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이은 중요한 국제기구 선거로 평가된다. 최고 권위의 해양분쟁 해결 국제법률기구에 자국 재판관을 두는 것 자체가 큰 의의를 갖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판관은 2명이 선출된다. 후보로는 한국의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전 주네덜란드 대사, 이라크의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이 경합하고 있다.

이자형 국장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고 있다. 다양한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끈 이 국장은 국제법 전문가로 통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ITLOS는 해양 국가인 우리나라의 번영에 필수적인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이라며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양법 관련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기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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