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양국 국방 수장은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덮고 국방분야 교류 협력 진전에 힘쓰는 분위기다.

6일 국방 분야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북한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안보 분야에서 한일 협력은 북한의 공세적 행동과 정비례하며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의 선제 타격 훈련과 전술핵탄두 전격 공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했다.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 1형’을 발사하고 2차 발사까지 예고한 상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해 미국과 함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해상미사일방어·대잠훈련 정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국방 당국 간 교류와 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안보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초계기-레이더 갈등 이후 4년 만에 협력에 합의하는 문위기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즉각 반박했다.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동안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전격 실무협의를 했으며, 일단 갈등을 덮고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말자는 데 공감했다.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심각한 문제가 초계기 갈등이었는데 양국이 관계 해결 의지에 따라 이를 덮고 가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연내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쪽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궤적 등은 지구 곡률에 따른 음영구역이 발생하는 데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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