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미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이를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체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부족을 꼽을 수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선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토록 제안하는 대책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수도권 및 특정 진료과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 및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진료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게되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산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편중되거나 과도한 부분은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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