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이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자 확장억제협의체가 창설될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 미일 간에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협의체가 각각 가동되고 있는데 3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창설을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중국·러시아 측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서면브리핑에서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핵운용을 논의할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만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형태인지,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될 것인지'를 묻자 "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조만간(very near future)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때 정상들이 이런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념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역량을 통해 북한과 중국 같은 상대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G7 한미일 정상회담 후 중국과 러시아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고, 이날은 북한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3각 군사동맹'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로 규정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일남 3자 수뇌회담의 '정례화'와 병행하여 3자 군사결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일남의 공모결탁은 벌써 '3각동맹'의 틀거리에 맞춘 군사적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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