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일상회복 기뻐… 의료진 협업 덕분에 팬데믹 극복”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가 현재까지 남아 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다음달부터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조치도 종료된다.
일단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향후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감염병 유행 100·200일 이내에 백신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이상 발생 상황에 대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해 위중증·사망과 건강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