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에서 각각 39억9978만원, 2억31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환경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이나 피해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당면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는 실무자들께서 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현실과 예측의 간극을 좁혀주셔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거나 일부 사업의 특성상 비교적 큰 예산의 규모가 배정된 경우 예산이 낭비되어 집행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사업을 통해 하루속히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고 10만 자족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과도한 ‘성립전 예산’ 편성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 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설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일부 도민들은 여전히 그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께서 맡겨주신 예산을 적재적소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를 사후에 대처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므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은 중요성이 높으나 이와 관련한 사업 중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삶과 더욱 근접한 사업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심사된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