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가했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키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복당의 정당성을 에둘러 내비치면서도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민 의원의 복당은 사무총장이 요청해 당원자격 심사가 진행됐다. 즉, 당의 요구에 따라 복당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그런 차원에서 당이 복당을 허용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고, 나아가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위장 탈당 민 의원이 복당한다고?"라며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비꼬았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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