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는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간월호는 준설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부남호는 역간척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충격과 반발이 크다"며 "정부는 이에 배치되는 부남호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에 대한 사업 진행 절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12개 안건도 처리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김용경 의원은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있는 현대 B지구 간척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다."고 시민 우려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여기에 최근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마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철새도래지 명성이 높은 서산A·B지구 담수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부남호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부남호 수역 중 서산시 관리구역에 300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부남호 전체의 15.1%에 달하는 236만8900㎡로 축구장 33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공 시 단일 태양광발전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월호와 부남호는 황새와 저어새, 흑두루미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30여 종이 서식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완충지대로써 보호할 가치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월호와 부남호를 품은 서산A·B지구는 우리나라 논 면적의 1.2%로 전국 3위의 대표적 쌀 생산지이다.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산A·B지구 간척 농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보루"라며,"이곳이 삶의 터전인 지역 농업인까지 고려한다면 보전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간척지는 내륙의 수면과 다른 특성이 있고 더구나 예정지역이 생태보전 지역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지 선정에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간월호와 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간월호·부남호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력과 배치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간월호·부남호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부남호의 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의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