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6대 업종의 ‘빈 일자리’ 메우기에 나선다.

조선업의 경우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신설하고 농업분야는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최근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인데도 빈 일자리는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잠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선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제조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등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는 등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했던 ‘직접 일자리’와 차별성을 띈다.

제조업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조선업은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해 인력 유입과 유지, 양성을 지원한다. 2년 한시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도 신설해 안정적인 외급인력 공급을 도모한다. 또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 추진으로 택시기사 부족을 해소한다. 물류·택배는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해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한다. 상하차 업무에 방문동포 취업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5대1에서 2.3대1, 2.1대1로 상향 조정해 업무 강도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농업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재외동포(F-4 비자)에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올해 4000명의 청년농을 신규로 선발해 2027년까지 3만명을 육성한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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