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논의에 착수한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만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을 비롯해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정부는 이번달 말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준비를 한다.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일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확진자수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월 넷째주(2월 19~25일) 1만70명으로 1만명대를 유지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안정적이다. 2월 넷째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으로 1월 첫째주(1월 1~7일) 524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2월 넷째주 일평균 사망자수는 14명으로 10명대까지 내려왔다.

현재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

문제는 건강취약층인 고위험군이 감염위험에 놓인다는 점이다. 현재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2일 기준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7%다. 정부가 목표한 5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험시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엔데믹을 선언해 2019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의료기관 내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완전한 해제가 아닌 격리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의무자체는 해제되더라도 ‘권고’ 형식으로 확진시 쉬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와 함께 촘촘한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률과 항바이러스제 투여율 제고를 비롯한 고위험군 관리와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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