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가 23일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에는 크게 이행점검의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허가조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조건 폐지를 비롯해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조건 폐지 등 7개 조건이 삭제 및 완화됐다.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주기가 연장되고, 이행실적 누적 점검 등 기존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급변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3~5년간 계속해서 유지되는 과도한 재허가 조건 및 매년 관성적으로 반복됐던 이행점검은 글로벌 OTT 등 신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꼽혀왔다. 이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능동적인 시장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 성장 정체 등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며 국내 미디어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허가조건 개선 등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발 빠른 규제 완화 의지에 발맞춰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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