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0일 여야 간 쟁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농민과 국민의 현실과 목소리도 직시하지 못하고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양곡관리법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방탄 1호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에게도, 식량안보와 재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좋은 법안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선 절대 의석을 갖고 있었으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나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양당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잉여 쌀에 대한 수매를 선언하고 대체작물 지원책 등 전반적 제도에 대해 예산 등을 민주당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 농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당의 안을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정녕 농민들을 위한 법안 맞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의장은 "이미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가루쌀산업육성반을 신규로 설치해 종자공급과 재배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밀, 콩과 같은 식량작물에 대해서 전략작물직불금을 도입해서 쌀 이외의 작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이 농민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이 대표만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아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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