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경마 고객에게 돈 돌려줄 방안 강구해야"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로 귀속된 미지급 환급금이 25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마사회의 미지급 환급액이 총 253억원에 달했다.
미지급 환급금은 경마 이용자가 당첨된 마권 또는 구매권을 환급해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경과한 돈으로 구매권·환급금·무효마권 반환 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면 마사회 수익으로 잡힌다.
전체 환급액 중 미지급 환급액 비율은 2017년 0.05%(27억원)에서 2020년 0.83%(66억원)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지급 환급금은 원래 경마 고객의 돈이다. 마사회는 미지급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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