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13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이다.
이는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 1839건) 대비 0.11%다.
업권별 살펴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총 5만3468건으로 전체 신계약(8509만9496건) 대비 비중은 0.06%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8만4553건으로 전체 신계약(4576만2343건) 대비 비중이 0.18%로 손해보험업권보다 3배 높았다.
연도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라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년여간 보험업권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업권별 보험사들의 판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권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06%인데 반해 △에이스 손해보험사는 0.35%로 약 6배에 달하며 이는 0.02%로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 비중을 가진 △AXA손해보험보다 17.5배나 높은 것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PCA사로 그 비중이 0.75%인데 이는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인 0.18%의 4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교보라이프플래닛(0.0003%)의 2500배 수준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해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 당국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