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논란은 뜨거웠다. 증권업계 이슈로 떠오른 (불법)공매도는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공매도는 주식이 오를 것을 예상해 빌린 뒤 가격이 오른 후 매도주문하고, 앞서 빌린 주식 가격으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다. 반면 불법공매도는 일반 공매도와 달리 없는 주식을 매도부터 하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 갚는 방식이다.
공매도의 기능을 두고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는 그동안 왈가왈부해 왔다.
보통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정상화 하고 시장 과열과 폭락을 막거나 유동성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공매도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면 주가하락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주가상승 조짐이 보여도 그 전에 공매도 세력이 유입되면 결국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게다가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차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기업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마저 크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갚으려고 할 때 시장의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부정거래)에 대해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개설 제한 방침을 밝혔다. 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가 하면, 범죄 혐의자가 현직 임원일 경우 즉시 해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불법공매도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계 증시불황이 거세지는 만큼 국내 약 1400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감까지 공매도 이슈를 정리해 보자면 대략 이정도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공매도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지만 “개인 소신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답변만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성에 찰리 만무하다. 한 의원은 “위원장의 소신이 없냐”고 다그쳤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주식시장은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시나 외환, 채권 등 자본시장 지표가 시장 지표를 큰 폭으로 이탈한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필요에 따라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관건은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업무 스타일이다.
듣기론 이들의 리더십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졌다. 모르는 부분은 실무자에 직접 묻고 따지는 등 게으름이 없다는 후문마저 들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 위원장의 답변은 “공매도 문제든 불법공매도 문제든 속 시원히 해결하겠다”는 확신으로도 비춰진다.
내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선 안 된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발 빠른 결정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