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유출 '국가핵심기술' 33건…전체 40% 달해
5년간 해외유출 '국가핵심기술' 33건…전체 40% 달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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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중소기업서 발생…주력산업 유출 집중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기업빌딩 숲 이미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40%가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 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었으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70%가 한국 주력산업에 집중됐다.

3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로 유출된 한국 산업기술은 83건이었다.

이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국가핵심기술은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 유출돼 지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로 보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70%가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산업에 집중됐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전 연구원과 그 협력업체가 중국 업체에 팔아 수백억원을 취득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국가 기술유출·침해수사 전담조직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범 초기다 보니 아직 20명 안팎 인원이 전국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술경찰 조직, 인력을 대폭 확대해 국가기술 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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