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부동산 안정 위해선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임대차법 사회적 논의 필요… 국회 중심 공론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이 대해서는 엄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