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태와 북한 인권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강제 북송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정 개인의 추방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2일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송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다.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북송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전 정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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