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점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중국산이 172개로 75.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228개는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 비중은 중국산에 이어 일본산(32개, 14.0%), 미국산(24개, 10.5%) 순이었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철강, 유·무기 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뤘다.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의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대표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관리가 필요한 일본산 품목이다.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컴퓨터 등이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무역통상전략 조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중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맞춤형 대처방안 상시 조정도 주장했다.

이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127개, 일본산 품목은 3개, 미국산 품목은 3개였다. 반도체 소재인 산화텅스텐,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제 등이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목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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