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들은 한국 리스크 중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리스크로 ‘공급망 교란 심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경제 3대 리스크로 △공급망 교란 심화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을 꼽았다.

‘공급망 교란 심화’ 발생 확률에 대한 응답 비중은 ‘높다’는 답이 60%(매우 높음 12.7%·높음 47.3%)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 심화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도 ‘심각하다’는 답변이 64.6%(매우 심각 11.3%·심각 53.3%)로 60%를 넘겼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 (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따랐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발 경제위기’ 발생 확률의 응답 비중은 매우 높음 8.0%, 높음 41.3% 등 ‘높다’는 답이 49.3%로 나타났다. 보통은 32.7%, 낮음이 18.0%였다. 금융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0%),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0%) 순이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은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 발생 확률에 대해 ‘높다’는 응답 비중이 46.6%(매우 높음 7.3%·높음 39.3%)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경착륙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0%), 낮음(12.0%),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발생확률을 구분하면 높음(40.7%), 보통(39.3%), 낮음(14.0%), 매우 높음(6.0%) 순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42.5%)과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30.3%)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도 발생 확률도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으로 조사돼 높은 수준이었다. 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 개선돼야 할 부분은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진 기술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됐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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