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 시작으로 일본과도 접촉... 북한과는 거리두기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국 중심으로 세계 지형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공조국인 일본과는 거리를 뒀다.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를 두고 일본과 갈등이 깊어지며 양국 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기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상호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이른바 ‘한혐·일혐’으로까지 번지며 대립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는 소통의 제스처로 융통성 있는 대처를 지향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병됐다는 추정에도 정부는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한동안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다. 북한의 숱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규탄만 할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국제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 21일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동맹 강화 의지를 다진다. 기조는 기존보다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의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안보와 경제, 동맹 발전, 대북 정책, 국제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협조한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미국은 현재 북미 대화 재개보다는 대북 제재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 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폭을 넓히면 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방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할 이유는 없으나 보여주기식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시간 2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액션은 커질 예정이다. 경제대국인 중국과 힘겨루기 중인 미국은 반중국 기치를 노골적으로 선포하며 2020년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Quad)를 만들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이 참여국으로 있다. 미국과 논의 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 정부는 확실히 한국을 쿼드에 끌어들이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어떤 조직에 가이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웃이자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과는 속도 있는 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9일 만나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방법에는 여전히 생각차가 있으나 한일 간 교류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일 간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일은 일단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입국 때 격리면제를 적용하며 비자 면제를 복원하는 등 한일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뜻을 같이한 상태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본 측 요구에 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일관계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