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경찰은 자체 역량을 강화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로 축소된다. 나머지 분야는 경찰이 맡게 돼 결국 경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경찰 수사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확충,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자체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전년(2020년)의 55.6일보다 8.6일 늘어났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급선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검찰 내 수사 인력을 줄이고 경찰 수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역할을 경찰이 하는 것이기에 그 업무만큼 인원이 늘어야 하고 수사 파트에 있던 검찰 직원은 줄여야 정상”이라고 제언했다.

경찰은 또 내부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과 예산 확충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직무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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