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이력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라며 맹공을 펼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이라면서 "공직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옮겼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갔고, 또 김앤장 갔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리를 맡았던 열네 분을 비교해보니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등 법조인 출신으로 총리를 맡은 다음 합동법률사모사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니 특정 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긴 분들은 없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게 입수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예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연봉 상여금은 그 전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해 연봉이 결정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원 받았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다달이 2000만원으로 뛴다"면서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원대로 떨어진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보면 병역 의무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룰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위장전입도 전혀없고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고 적합한 인사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면 "아마 불법재산 증식과 관련된 건 좀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 "이런 건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그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내가 볼 때는 위법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걸로 보인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다"고 두둔했다.

한 후보자는 "내가 거기서(김앤장) 하는 일이 이제까지 내가 하던 전체적인 공공적 요소와 크게 배치 되지 않고, 또 내 자신의 행동이 그런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됐거나 하는 것들이 1건도 없었다"며 일과 관련해 후배들에게 부탁한다든지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내가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