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을 비롯해 국내 실물경제, 국가 채무, 상속세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소득은 국체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가상자산 과세 추세,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에선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인 과세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에 대해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 완화, 부모의 직접 양육 유도를 위해 월 100만원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기준연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약 실행 의지를 직접 확인 시켰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전체 재정 운영 여건, 부사관과 초급장교 보수 역전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최근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구조적인 소요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소요에 따라 앞으로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대외 개방도와 비기축통화국의 특성,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엄격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에 의존한 현안 대응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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