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이틀째 심의
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이틀째 심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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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심의한다. 

26일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소위를 개의, 2시간 반까지 이어간 심의를 이날 오후 1시 재개한다.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이 들어가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해 논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심의 후 "중재안과 관련한 심의만 했다. 생각보다 의원님들 의견이 많아서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8개 조항 중 남은 절반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재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바로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