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인수위 업무보고…'민간 기반 과감한 규제혁신' 주문
중기부, 인수위 업무보고…'민간 기반 과감한 규제혁신' 주문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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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대응 계획 우크라 사태 검토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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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벤처기업 지원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창양 간사를 비롯해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중기부 일반현황과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물류난 대응 △탄소중립·ESG 등 기업환경 변화 등 당면현안에 대한 리스크 대응계획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방역 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피해 회복 긴급 지원, 자생력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정책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지원보다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기반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여건과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논의해 윤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할 예정이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