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중 3곳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주주총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매출 500대 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총 전 사업보고서 확정 및 각종 사전 공시’(49.4%)와 ‘의사정족수 확보 및 의결권수 확인’(31.2%) 등을 꼽았다.

올해 주총 중요 안건으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23.1%)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 ‘정관변경 승인’(19.9%), ‘(사외)이사 선임·해임’(18.6%), ‘감사·감사위원 분리선출’(12.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의사를 사전에 공시할 경우, 주총 당일 해당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31.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의견을 공시하면 안건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43.5%로 절반을 차지했다.

주총을 앞두고 누구의 주주제안(경영권 분쟁 직접당사자는 제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연금’(24.7%)에 이어 ‘기관투자자’(24.0%), ‘해외기관투자자’(15.6%), ‘소액주주연대’(15.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 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4.8%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이어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을 부활’을 택했다. ‘새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참 주주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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