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잇따라… 정부도 4월로 연기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3월 초 개학과 함께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여부에 방역 당국과 학교, 학부모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5362명으로 집계됐다.
주말·휴일 검사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9465명 줄면서 지난 17일(9만3131명) 이후 나흘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5만4615명)의 1.7배, 2주 전인 7일(3만5281명)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15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69명→9만439명→9만3131명→10만9822명(당초 10만9831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10만2208명(당초 10만2211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10만4827명→9만5362명으로 하루 평균 9만3280명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는 23일에는 13만명, 다음 달 2일에는 18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정점 시기와 새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정상 등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새 학기 등교 방식에 대해 재학생의 ‘신규확진 비율 3%’와 ‘등교중지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삼아 개별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이 같은 기준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들의 반응 역시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아이들의 경우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교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등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유행 정점 시기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지난 18일 대전·인천·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3월1일에서 4월1일로 미루면서 한발 물러섰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