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물가 사정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월 말 이후에도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을 하는 등, 물가 대책을 본격 논의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 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한편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가는 물론 외식 물가 등도 예의주시한다. 이 차관은 "2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명절전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최근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23일부터는 매주 김밥, 햄버거, 치킨, 커피 등 12개 외식품목의 가격을 aT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는 이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1회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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