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간판으로 달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은 하락세다. SGI는 이날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0~2019년 제조업 고용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순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0.4%, -0.6%, -0.1%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하락하며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 충남대 교수는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했다”며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0%(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다.

SGI는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수도권에서는 기업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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