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보조금처럼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대가 없는 돈, 시혜성 자금 지급이다.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와 김영준 트윈텍리서치 전임연구원,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이전지출과 장기적 소득 불평등 개선 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9일 내용이 알려진 이 논문은 오는 10∼11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연구진은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가계경상이전지출 비율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당장 필요한 소비에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소득 분배의 불평등 개선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특정 분기의 가계 이전지출을 표준편차(0.40)만큼 늘리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이 평균적으로 매년 약 0.50%p, 0.092%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제외)는 가계 이전지출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실증분석은 일반적인 기대와 상반되게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전지출의 확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의 왜곡,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동, 복지 의존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미래 소득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계 이전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기 대응 성격의 일회성이나 무작위적인 지출을 지양하고 예측할 수 있고 표적화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