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현상이 지속될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환보유액 감소 상황이 '뉴노멀'이 되면서, 대응 방향을 고심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변동은 기본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적 의지에 좌우된다. 연준에서는 긴축 속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저울질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원화값은 1200원대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지난 3일에는 1206.4원에 마감해 약 1년8개월 만에 최저의 원화 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물론 달러화 강세 국면이 빠르게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2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MUFG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통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 경제가 1분기에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강달러가 비교적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안영진 SK증권 연구원도 "극강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된 최근의 금융시장인 만큼 정형화된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환율은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근래 환율 동향을 놓고 '1200원 고점 인식'이 강고하다고 풀이하는 한편 유로화 연관성도 함께 작동할 것으로 짚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 후반기에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그가 생각하는 올 2분기, 4분기 환율 예상선은 각각 1130원, 1180원이다.

문제는 각국의 대응과 경제 회복, 특히 주요국 정책과의 상호작용 와중에 강달러가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이 같은 의견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깔려 있다는 부분이다. 

수출이 줄고, 우리 스스로 원화 가치를 깎아먹는 한국적 상황이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보정값을 만들 필요가 남아있는 것이다.

환율은 연준의 긴축 등 대외적인 재료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라는 대내적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금리 인상 등 긴축에 불을 붙여 강달러 가능성이 생기면, 일단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원화 약세 흐름 덕에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연쇄 효과상 이렇게 간단하게만 결론지어지지 않을 수 가능성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또 "최근 수출 금액이 많이 늘었지만, 이는 물량 증가보다 주로 수출 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수출 감소와 그 영향을 더 논의해 보자. 문홍철 DB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미 정점을 찍은 수출은 점차 하락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물건값으로 한국에 유입될 달러가 줄어) 환율 상단을 눌러줄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적어진다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돈(원화) 풀기 논의가 폭발하는 상황도 문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반대한다며 버텨 왔다. 그러나 결국 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 보루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전반적 방향이 이미 여야가 주장하는 증액에 백기를 든 셈이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빚내서 추경하는 구조를 거의 대부분 막아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5조~50조원 수준까지 추경 증액이 이뤄지고, 또 3월에 어느 당에서 집권하든 추가 추경 가능성도 물꼬가 트인 셈이다. 

추경이 국가신인도에 바로 직접적 악영향을 준다고 도식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2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무역수지 상황이나, 사상 처음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수십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은 국가신인도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 가동되는 추경(증액) 이슈는 원화 가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7일 오전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짚은 상황은 그런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유사시 환율 방어 보루가 외환보유액이기 때문. 당국은 충분한 보유액이라고 자신하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우리나라는 28% 정도로, 대만(90%)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기 정부에서 추가 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자유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운용의 틀에서 외환보유액 등도 주시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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