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자유, 평화,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한 글로벌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근간한 글로벌 협력 증진 △남북관계 정상화 및 튼튼한 안보 △한반도·지구촌 평화 기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발표식에서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건 위선"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과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이사회 구성이 안 돼 출범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하고 해당 기구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관해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공약했다. 

주요 주변국가와 외교 관계 관련해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한러 협력 미래 지평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으로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며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 점검 및 대비를 공언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의 시대"라며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미래 성장동력은 첨단기술 혁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ESC)' 신설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한 '재외동포청' 설립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통합방위법 개정 △원전 수출 외교 적극 주력 등도 포함됐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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