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투자유치 5조 성과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투자유치 5조 성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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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632건 이뤄져·매출액 1600억 늘고 6400개 고용 창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I-MOD 버스. [사진=iH공사]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I-MOD 버스. [사진=iH공사]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승인 받은 기업들이 약 5조원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은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대여 중개 플랫폼,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등이 대표 사례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시험을 거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총 6개 분야로 운영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지난해 말까지 4조8837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1561억원 증가했다. 635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이뤄졌다.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총 632건 이뤄졌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누구나 전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선 사례는 공유주방, 택시 동승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 예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은 서비스가 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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