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행정의 절차를 알고보면 이런 논란은 불필요하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한 정책은 구리시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중앙정부의 결정(대통령의 공약)이다.
수도권에 있는, 비교적 훼손 정도가 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한다는 MB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작년 말에 해당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1차로 4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6개 지구를 지정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구리시에서는 갈매동 일원을 보금자리 주택지역으로 신청하여 작년부터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행정행위이고 이러한 제반 절차 이행이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어차피 여러 지자체의 경합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관련부서에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례다.
이처럼 구리시장의 행정적 노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노력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구리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적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공이라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지자들도 상대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는 너그러운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2002년부터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다른 기간인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와같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시장의 행정적 준비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서로 조율하여 서로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발표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니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로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서로를 믿고 상대의 기여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풍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요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발표하고 진행과정에 기여한 상대의 노력을 치하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저의 꿈만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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