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적은 농촌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그것도 명문학군 이라는 강남에서 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저 출산의 심각성의 단면을 보여 준다.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15.5명에 불과한 미니학급도 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는 해마다.
평균 153개의 초중고교를 짓고 8246명의 교사를 신규 임용 한다.
2008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일반계고교 3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06년기준)인 초등 21.5% 중등 24.0명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면 곧 교실과 교사가 남아도는 상황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학생수 변화 추세를 분석해 학교와 교사의 수급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정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연령 대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9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보다.
19만 7812명이 적은 347만4395명 이었다.
2003년 417만 5626명에서 6년 만에 70만 여명이 줄어들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각각 2011년 .2014년이면 감소세로 돌아 선다.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학교수가 공급과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통계청 분석이다.
강남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내 다른 소규모 학교의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71년 580만7000여명에 달했던 전국의 초등학생 수는 2008년 267만20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전국 12개 교육대학 학생들이 엊그제 동맹 휴업을 결의한 것도 교사정원 동결이나 임용축소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우리공교육이 OECD수준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학생수 감소추세가 뚜렷한 판에 교원을 무작정 증원할 수 없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교과부는 교원 증원을 원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임용 축소는 불가피한 만큼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학교용지 이용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