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스타’가 되기 위한 의원들의 처절한 경쟁이다.
‘한방’의 폭로보다는 멀티미디를 활용한 독특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현장 취재 고발 국정 감사에서의 직접 실험 등으로 이목을 끌려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인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활동보다는 2년 후에 있는 선거에 도움이 될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 감 기관장에게 호되게 호통치고 있다.
그동안 그들은 언론의 구미에 맞는 호통 메뉴를 찾느라 보좌관들과 열심히 국감 준비를 했었다.
특히 올해는 각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내려온 미션을 수행 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달 10.28일 국회의원 재 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극에 이를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 4.29 재 보선에서의 부분적 승리를 확대하기 위해 여당은 재보선 패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각 정부여당 흠집 내기와 엄호 사격에 매달릴 공산이 크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일컫는다.
공방의 대상도 마땅히 여야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돼야한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 역시 여야의 무차별 폭로와 정치 공세 여당의 무조건적인 정부 감싸기가 되풀이 될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애당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법으로는 20일 만 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무려 478곳이나 선정돼 이틀에 세 기관을 소화해야 할 정도다.
또한 기관 마다 자료 요청을 한 뒤 자료가 이를 분석해서 질문 요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에는 피감기관에 비해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종 비리나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를 발굴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재보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중앙당과 지도부마저 선거현장으로 이동 국감은 일찌 감치 뒷전으로 밀려있다.
1988년 국정 감사가 부활 한 이래 올해로 22년째 이지만 올 국정감사에서도 좀처럼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 국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돼도 국회가 국민 세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제까지 국정감사 행태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행정기관 감시라기보다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정쟁국감’으로 흘러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민생과 관련된 정책의 잘못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야당은 정부 약점만 끌어내기에 바쁘다.
국정 감사를 받는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같은 정치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듯 짧은 기간 질타를 견디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젖어있다.
무차별 적인 증인 채택도 버려야 할 잘못된 버릇이다.
특히 정략적 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행태부터 고쳐야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보자는 고질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감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극복 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 예산안 심의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친 서민중도 신용정책 및 조세 정책과 4대강 사업 등 경제 살리기도 무엇보다 주요하다.
이런 흐름을 살려 국정감사는 물론 정치권이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부터 버리도록 모든 그 과정을 철저히 국감에서 지적한데로 시정 및 개선조치에 대한 반영여부를 철저히 사후 점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모두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기대 해본다.
세계최악의 추태 국회오명을 이참에 벗어야한다.
날로 적자가 늘어나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도 짚어보는 등 이번 국감은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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