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려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 등외고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외고들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방어 막을 치면서 외고 입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겠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고는 사실상 폐지된다.
폐지론자들은 국내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이 외고 입시경쟁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따라서 외고를 없애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민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나 외고측은 반발하고 있다.
외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마녀사냥’식 접근 이라는 것이다.
설령 외고를 없애더라도 또 다른 명문고에 진학 하기위해 사교육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평등 교육을 강조하며 ‘외고 때리기’에 앞장섰던 노무현정권도 외고입시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외고의 뿌리를 잘라 버리는 과격한 발상은 하지 않았다’며 항변 한다.
이번 논쟁은 한국교육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수월성 교육’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를 다시 부각 시킨다.
외고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측면은 부정하기 어렵다.
외고는 이미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 했다.
선행 학습 사교육이 필요한 입시문제 출제로 상위권 학생을 선점하고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 올리기 경쟁에 급급했다.
그런 덕에 명문대 진학률 상위 순번 수능 성적 상위는 휩쓸었지만 초등학생까지 외고진학 대비 사교육을 받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자율 고 전환의 외고 및 사교육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자율 고는 중학내신 성적 50%내에서 추첨 선발하고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외고입시 사교육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또한 외고를 폐지한다.
해도 자립형 사립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다른 명문고 입시에 수험생들이 몰려 중학생의 사교육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 진학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 단계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교과부 가 공식적인 정책방향을 내놓은다고 하는데 장기적 청사진아래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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