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규범이다. 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제품 무관세·비차별대우 △소비자 보호·사이버 안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맺게 되는 첫 디지털 부문 통상 협정이다. 상품·서비스 등을 다루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 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해왔다.

이번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로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중심이자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허브 국가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를 통한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분야 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아룰러 싱가포르는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쇼피’(Shopee) 등 아세안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콘텐츠로 주목을 받는 만큼 한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수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과 무역 과정 전자화로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가 손쉬워지면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의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앞으로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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