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등 논란으로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에 대해 논리적 검토 끝에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입사전형 사정(평가) 끝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지원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이 서류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는 라응찬 전 회장과 관련된 자라는 걸 인사담당자가 알 수는 있었으나, 구체적 관계는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피고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봤다. 

조 회장이 지원자를 서류단계라도 합격시켜줘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서류전형 부정합격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지원자가 서류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도 중대한 고려 사항으로 거론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에서 법리 논쟁을 펼칠 수는 있으나, 상식적 차원이나 직무상 의무 측면에서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권위있는 법원에서 나온 만큼 검찰이 신중을 기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조 회장 체제가 그간 겪어온 불안 요소를 이번 항소심 판결로 상당 부분 덜어내고 한층 안정적으로 경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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