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2일 “최근 사회주택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알레르기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회주택 사업 부서인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보고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정책실이 오세훈TV 방송내용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공개적으로 “사회주택으로 2,014억 원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됐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게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2014억 원의 세금 낭비와 법적 대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오세훈TV가 사회주택 중 47%가 임대료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주택정책실은 지난 2015년 이후 공급된 3,149호의 사회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사회주택 등록 관리 실태나 부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
오세훈TV는 일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사회주택 사업을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기업과 함께 협동조합이 포함되며 협동조합이 출자금과 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퇴거시 돌려받을 수 있는 30만원의 출자금과 월 1만원의 회비가 일반시민의 입주기회를 박탈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차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현황 진단은 이미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만 시의회는 문제의 원인이 서울시의 의지와 지원 부족”이라며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고 주택정책실은 그 책임을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오 시장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훈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반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임 시장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신속한 입주자격 검증을 대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의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 주거의 안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