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약 2%p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린 상황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적정 수준 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개발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금리 운용 정책에서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을 어떻게 고려, 결정할지를 다룬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금리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 금리를 추정하면, 현재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준칙금리를 추정했을 때에도 현재 기준금리는 준칙금리보다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금리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등 세 가지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현실을 반영해 테일러 준칙을 변형했을 때에도 준칙금리는 올해 2분기 현재 4%를 웃돈다"고 해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성장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금리 경로를 고려해 테일러 준칙금리를 도출한 뒤 준칙금리와 실제 기준금리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추정을 통한 2분기 현재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2.5%포인트, 1.8%포인트 정도 낮았다.
결국 현재의 기준금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 준칙금리나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모두 상당 수준 밑돈다는 것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급격히 금리를 조정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 연구위원도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 가계의 부채 부담을 확대하고 실물경제·자산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변경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