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절실
[기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절실
  • 신아일보
  • 승인 2021.08.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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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올해 들어 14번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연장됐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2달가량 지속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전국을 가득 메우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의 주된 장소로 소상공인 매장을 활용해 왔다. 직장 회식과 가족 외식, 각종 모임 등 식사 자리와 카페에서의 담소, 이후의 호프 자리나 노래방, 당구장 이용 등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사실상의 외출 금지 조치다. 이런 자리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사회적 봉쇄로 코로나19를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그러나 이 고육지책의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 등 영업 제한을 당하는 소상공인 업소가 전국에 96만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단순히 영업 제한을 받은 매장뿐만이 아니다. 식당, 카페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도소매상은 물론, 영업 제한으로 매장들이 광고·홍보 비용을 줄이면서 간판과 인쇄, 홍보 업종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은 거의 전 소상공인업종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서울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이 20% 넘게 급감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이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들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에 따르면 7월26일부터 8월1일 한 주간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기보다 17% 줄었고,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 감소 폭은 더욱 컸다. 같은 기간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와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의 매출은 47%씩, 종로구와 마포구는 46%씩 감소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권이 궤멸적으로 무너지며 소상공인들의 빚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4000억원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20% 가까운 67조원이 늘었다.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한 조치가 오는 9월 말 최종 만료 예정이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경기 환경은 오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이자는커녕 월세도 못 내는 형편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더 긴 기간 동안 연장돼야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실시 중인 저신용자 저금리 정책자금도 그 대상과 금액을 크게 확대해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도 정책자금의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채권을 걱정하는 금융당국의 고심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겠으나  지금은 건국 이래 최초로 소상공인들이 집단적 영업 제한까지 받는 재난 이상의 비상 상황이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뗄 때가 아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갈데없는 소상공인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전국가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소상공인 만기 대출 연장과 정책자금 확대 조치로 보여줘야 할 때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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